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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가 피투자국(투자대상국)에 미치는 영향(효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범위는 생산, 고용, 소득, 가격, 수입, 수출, 국제수지 및 후생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수익으로, 또 어떤 것은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수익은 그 기업이 산출한 가치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 가치를 산출하는 데는 다른 기업이 생산한 주입물이 원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은 (1) 수익= O-I이 된다. 여기에서, O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출이고, I은 국내 및 해외의 타기업으로 구입한 투입이다. 이러한 수익은 기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순부가가치(net value added)이며, 이는 그 기업이 사용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즉 임금, 이자, 집세, 이윤 등의 총합과 같다. 즉 (2) 수익 = O-I = F+R이다. 이때 F는 그 기업이 사용한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의 총합이고, R는 경영에 대한 대가, 즉 이윤이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순부가가치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의 국민생산에 공헌한 수익 부분을 올바르게 나타내 주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한 생산요소는 그 기업이 사용한 현지의 생산요소가 갖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요소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에 사용되어 현지의 기업에 의해 사용될 때보다 더욱 생산적이 되었을 경우만 수익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놀고 있는 노동자나 자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용한 경우라면 기회비용이 제로(0)이고, 그와 반대로 그 기업과 동등한 생산성을 지닌 현지의 다른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던 노동자나 자원을 이용한 경우라면 기회비용이 커져서 결국 그 생산요소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만큼이 기회비용으로 된다.
따라서 수익은 (3) 수익 = (F+R) - N가 된다. 여기에서 N은 현지 생산요소가 갖는 기회비용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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