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보험

I.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없는 재산권을 가지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II. 해상보험의 목적물

대표적인 해상보험의 목적물은 선박 및 화물이지만, 계약물품의 해상보험은 후자의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이다.
이 해상보험에서는 적화품 뿐만 아니라 이 적화품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희망이익(expected profit), 운송 중에 인상된 적화가격, 관세. 운임 및 기타 우발손비 등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 중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화품 및 그 희망이익이다.
적화품(cargo)에는 모두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가격이 전혀 불명확한 것, 포장이 불완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