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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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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전손 (1) 현실 전손 해상적하보험에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화물의 물적 가치와 그 존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실전손(actual ..

목차/차례

  1. 1) 전손
  2. (1) 현실 전손
  3. (2) 추정 전손
  4. 2) 분손
  5. (1) 공동해손
  6. (2) 단독해손
  7. 3)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
  8. 참고문헌
  9.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보험의 목적물인 화물, 선박, 선임, 희망이익(수입업자의 입장에서 화물이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이를 사용 혹은 판매하여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익) 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목적물이 손실을 입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때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해상손해라 한다.
  11. 해상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해상손해(marine loss)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2. 1. 물적손해(Physical loss)
  13. 2. 비용손해(Expenses loss)
  14. - 구조비(salvage charge)
  15. - 손해방지비용(sue&labor charge)
  16. - 특별비옹
  17. 3. 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18. -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본문/내용

1) 전손

(1) 현실 전손

해상적하보험에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화물의 물적 가치와 그 존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화물 그 자체의 손해로서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전부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이익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이라고도 한다. 보통은 선박의 전손으로 인해 적하 또한 전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적하만의 현실전손도 발생할 수 있다. 적하의 현실전손의 경우로 첫째, 보험의 목적인 화물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경우,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한 소실 또는 적의 공격에 의한 파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화물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큰 손상으로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는 경우로 식용 건포도의 운송 도중 부패로 인한 가축사료로의 사용 전환, 설탕의 바닷물에 의한 용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화물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화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2) 추정 전손

해상적하보험에서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손은 아니나 현실전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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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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