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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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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직접손해 1) 물적손해 물적손해(physical loss)는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보험목적물에 위험이 작용하여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

목차/차례

  1. 1. 직접손해
  2. 1) 물적손해
  3. (1) 전손
  4. 1. 현실전손
  5. 2. 추정전손
  6. (2) 분손
  7. 1. 단독해손
  8. 2. 공동해손
  9. 3. 대위권과 위부
  10. 2. 간접손해
  11. 1) 비용손해
  12. (1) 구조비
  13. (2) 특별비용
  14. (3) 손해방지비용
  15. (4) 손해조사비용
  16. 2) 배상책임손해
  17. 참고문헌
  18.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9. 해상보험에 있어 손해라 함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 ․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이 멸실 ․ 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해상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직접손해인 물적손해와 그 밖의 간접손해인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손해로 구분된다.

본문/내용

1. 직접손해

1) 물적손해

물적손해(physical loss)는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보험목적물에 위험이 작용하여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된 것을 말한다. 물적손해는 피보험이익의 멸실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그림] 해상위험의 종류

(1) 전본(total loss)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로 그 손해의 발생이 실질적인지 또는 경제적인지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원래의 성질을 상실하여 상품가치가 전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보험의 목적에는 전혀 물적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지배력이 상실되었거나 선박의 행방이 상당기간 동안 불명확한 경우 등이다.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추정전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abandonment) 함으로써 성립되며,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된다.

- 현실적으로 해상보험의 목적물이 멸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전손으로 보는 것…



📝 Regist Info
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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