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복합운송화물보험
1) 복합운송과 적하보험
무역거래에서 운송경로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제도로는 책임보험제도와 적하보험제도가 있으며 이 중 적하보험제도로 이용되는 보험제도는 해상적하보험뿐이다. 그러나 복합운송이라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등장은 - 종래의 운송체제하에서 담보원칙인 항구간 담보원칙에서 전 운송구간을 포괄하는 곳으로의 변화, - 컨테이너를 매체로 운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컨테이너 용기 자체와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의 창출, - 복합운송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따라 적하보험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림] 복합운송관계자의 책임관계
2) 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시부터 최종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에 생긴 멸실 ․ 훼손 ․ 연착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복합운송인의 책임형태는 화주에 대해서는 단일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구간에서의 책임부담 정도에 따라,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형(network liabil system)과 전 운송구간 단일책임형(uniform liability system) 그리고 이 2가지를 혼합한 절충식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