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정책

한중 통상정책 1992년 8월 한 ․ 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는 양적 ․ 물적으로 확대 ․ 심화되어 상호간에 명실 공히 중요한 경제통상 파트너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수교 이후 교역조건의 개선과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수출입수요 증가에 의해 직접교역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상품은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비금속제품, 전자 ․ 전기 제품, 기계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수입은 섬유류, 철강 및 공업제품, 농산품, 광산물(석탄, 석유) 등 일차산품과 기초공업품 ․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구조가 대체로 수직 분업적 성격의 상호보완적인 가운데 최근 중국의 대한 수출이 일차산품에서 공산품으로 변화되고 교역품목이 다양화되는 등 수평적 분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1993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데다 한국이 AM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중국은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양국 간 교역은 단순한 무역수지 측면보다는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국 간의 통상 마찰도 예상된다. 무역불균형 문제 외에 양국 간에 대두되고 있는 주요 통상 현안으로는 중국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조정관세 부과문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농산물 검역문제 등이 있다. 이들 통상현안은 아직 양국 간의 통상 마찰로까지는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1988년…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