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정책

한일 통상정책 1965년 한 ․ 일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한 ․ 일 무역은 점진적인 확대의 과정을 걸어왔다. 양국 간의 전체무역량은 1965년 2억 1,110만 달러의 수준에서 1980년에는 88억 9,700만 달러, 그리고 1996년에는 472억 1,600만 달러 의 수준에 달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양국 무역확대 추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의 경우 일본은 한국 수출총액의 12.2%를 차지하여 미국(16.7%) 다음으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입에 있어서도 총액의 20.9%를 차지함으로써 미국(22.1%) 다음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무역은 한 ․ 일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적자폭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대일 무역적자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수출이 늘수록 대일 원재료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는 수출 산업구조상의 문제나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엔고현상으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적지 않은 이점을 누렸던 국산품은 최근의 간헐적인 엔저 현상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근본적으로 품질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등한 데다 앤저로 인해 가격경쟁력까지 저하됨으로써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6년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 중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는 전자 ․ 전기 ․ 섬유 ․ 철강, 기계류를 들 수 있다. 반면 대일수입에서는 금속가공기계, 전자 ․ 전기, 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출은 중공업제품을 중심으…
한편 1996년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 중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는 전자 ․ 전기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