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정책

한미 통상정책 미국은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 수출의 대미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한국의 대미 적자폭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 ․ 미 무역구조의 변화는 양자 간의 통상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90년 이전에는 한국의 대미수출에 대하여 반덤핑 등 대한 무역규제조치와 관련한 분쟁 및 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통상관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 ․ 미간 통상관계는 금융 및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 압력 및 이의 해소를 위한 각종 협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대립과 협조의 양면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반 한 ․ 미 기업 환경 개선방안(PEI) 및 한 ․ 미 경제협력대화(DEC)의 협력체를 통하여 양국의 현안에 대하여 협력을 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동시에 개별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PEI는 1992년 1월 한 ․ 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양국 간의 통상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PEI에서 다룬 주요 분야는 표준, 통관, 투자, 기술 등 4개이다. 한편 양국은 PEI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 DEC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DEC의 주된 분야는 미국 측이 제기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와 한국이 제기한 산업 빛 과학기술 협력이다. 이들은 이미 PEI에서 논의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분야로서 DEC에서도 …
DEC의 주된 분야는 미국 측이 제기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