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가족소득보충급여(complement familial) 최저생계급여(revenue minimum d`insertion)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히 프랑스는 자녀에 대한 다양한 수당 제도를 통해 자녀출산을 조장하고 있다.

1. 가족수당

부양자녀가 적어도 두 명이상인 가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가족상황과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두 자녀를 둔 경우는 매달 108.86, 세 자녀를 둔 경우 매달 248.33, 세 자녀 이상부터는 추가자녀에 대해 가산액 139.47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11-16세인 경우 가산액 30.62, 16세 이상인 경우 가산액 54.43이 부가되며, 다만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 가산액이 없다.

2. 가족소득보충급여

가족소득보충급여는 부양자녀가 적어도 세 명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가족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3. 최저생계급여

최저생계급여는 25세 이상(2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