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평생교육법
목차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의 정의
2) 평생교육법 제정취지
3) 평생교육법 입법목적
참고문헌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 정의
우러나라에서는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일책부터 있었으나 UNESCO 한국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하였고, 1999년 8월 평생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세 영역에 들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의 용어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판교육, 성인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3."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평생교육법 제정취지
(1)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평생교육과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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