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현황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토론하시오

한국의 FTA현황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토론하시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전통적인 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치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의 한 특징이며, WTO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체제 동안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1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