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통상마찰(한중통상마찰)

한국과 중국의 통상마찰(한중통상마찰) 우리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육박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한 ․ 중 양국은 1992년 수교 미후 무역의존도가 서로 상승하면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6%에 달한다. 중국의 한국 수출의존도도 7. 1%로 전체 교역국 중 4위다. 따라서 이들 시장이 흔들리면 수출 나아가 경제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매년 심화되어 왔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늘면서 중국의 무역제계도 급증하고 있다 1992-1999년 총 343건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 건수가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5년 기간에는 1,59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위생 및 검역(SPS) 건수는 1992-1999년 사이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0-2008년 249건, 2009-2015년에는 887건까지 급증했다. 기술장벽(TBT) 건수 역시 1992-1999년엔 한 건도 없었지만 2009-2015년에는 681건으로 늘었다. TBT란 기술규정, 표준, 시험 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포스코는 2xxx년 7월 중국 정부가 부과한 `방향성 전기강판`의 반덤핑 조치에 관해 중국 정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2xxx년 말이나 2xxx년 초에야 결과가 나올듯하다. 포스코는 국가 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xxx년 4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철강업체들의 덤핑 판매로 중국 철…
포스코는 2xxx년 7월 중국 정부가 부과한 `방향성 전기강판`의 반덤핑 조치에 관해 중국 정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