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의 의의와 기능, 수출입통관 금지물품

통관의 의의와 기능, 수출입통관 금지물품 1. 통관의 의의와 기능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누구나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고 서류상의 내용과 현물의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관은 세관행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의하여 국가는 관세의 부과, 징수를 행하고 수출 또는 수입에 있어서의 제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을 실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통관은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으로 분류되고 통관절차는 정상통관절차와 간이통관절차로 분류되는데 그 통관기능은 다음 2가지가 있다. 첫째, 실물의 통관절차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보건 ․ 환경 등의 입장을 적용하여 수출입의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관세법 또는 기타 수출입관계 규제법의 효과를 확보해 주는 기능이 있다. 둘째, 통관현장에서 관세 및 내국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확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통관은 관세법과 관세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수출입통관 금지물품 수출입의 규제는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겠지만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목적 ․ 취지 ․ 내용 ․ 정도 등이 각각의 물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부분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만 타 법령이 수출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집약적 ․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
수출입의 규제는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겠지만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목적 ․ 취지 ․ 내용 ․ 정…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참고문헌 조직과 인간관계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