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발생배경

지역주의 발생배경 1. 지역주의 발생의 의의 세계경제는 192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세계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이후, 세계는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각종 경제협력형태가 이어졌다. 그런 경제협력은 GATT와 WTO가 중심이 되는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범세계주의란 "범세계적 자유무역만이 세계전체 자원의 최적분배를 가져 오고 인류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규범 하에 두려는 시도로 세계무역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지역주의는 일정 지역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제질서를 제정하려는 시도로 경제블럭이 여기에 해당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 지역주의는 범세계주의로 이행되는 중간단계이다. - 양자는 동일한 시기에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서로 상이한 경향, 즉 지역주의는 지역적 개방주의이다. 2. 지역주의 발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재건과 자유무역주의 경제체제의 재건과 자유무역주의의 구현을 위해 국제통화측면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IMF 체제를 출범시키고 무역 측면에서는 GATT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였다. IMF가 거시경제의 국제적인 운영지침을 제시한다면, GATT는 무차별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범세계주의(globalism)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지역주의는 역내국가 간의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정책을 취하게 된다.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역내국가 간의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