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효과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지역경제통합은 회원국 간의 무역 등 각종 경제거래에 있어서 장벽의 철폐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발생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회원국에게는 이러한 혜택의 유보를 통해서 그만큼의 차별대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적인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이다.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는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인해 역내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기존의 관세조치로 인한 보호 하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 상품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역내 타국의 싼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의 체결 후 상품가격이 종전보다 낮아진 상태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무역량이 증대하여 국민후생이 증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한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는 관세동맹 이전에는 관세부과 후 상품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하였으나, 관세동맹의 조성 후에는 상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국가로 수입을 전환함으로써 역외국과의 교역량이 감소하고 국민후생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동맹이 결성되게 되면 자원은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능률적으로 배분되고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비능률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볼 때 무역창출효과는 반드시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만 무역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최초의 관세율이 높을수록, 동맹국과 역외국과의 생산비 차가 작을수록, 수요 및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게 된다. 2. 기타 효과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통합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하여 자원배분 효과와 후생증대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통합은 역내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동태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먼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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