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발전단계

1.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정치적 ․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무역의 수량적 제한조치를 제거함으로써 역내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진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가맹국의 독자적 관세 및 수량제한이 실시되는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각자의 재량에 따라 자체의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ASEAN) 자유무역지역 등을 들 수 있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역내국간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수량 제한조치를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설정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관세동맹의 형태로는 2차 대전 이후의 베네룩스(Benelux) 관세동맹이나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es) 등이 있다.

3) 공동시장(Common Market)

일반적으로 관세동맹의 다음 단계로서 역내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생산요소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