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자유무역지역
(FTA : 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역은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폐지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결속의 정도가 미약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60년에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이 있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회원국 사이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CET : 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동맹의 회원국들은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무역정책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