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사회복지제도를 나열하고 현재 한국 사회복지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기 사회복지제도를 나열하고 현재 한국 사회복지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공적 조직의 시혜적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창제와 진대법, 고려시대의 창제, 의창, 상평창, 조선시대의 창제도, 환곡제도, 계, 두레, 향약 등 전통적으로 다양한 구제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조선시대에 운영하던 공적 조직의 시혜적 활동은 종료됐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구흘 및 자선사업을 담당하게 하다가 192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했다. 사회과는 일제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도 및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처음부터 주로 공적인 시혜활동을 총괄했다. 이어 1932년에는 학무국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순응을 이끌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식민통치의 일부로 공적인 시혜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일제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상반된 정책을 켰다. 일본에서는 18년 제정된 휼구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을 제정해 현대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구빈행정을 됐다. 그러나 조선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제도적인 형태의 시혜활동만 전개했다. 1944년에 이르러서는 노동불능자에 대한 공적 구호방안을 담은 "조선구호령"을 공포했다.65세 이상의 노인,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장애인,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이 어려운자의 빈곤, 장해, 폐질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의 4대 생활구호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고, 특별한 경우 매장구호도 제공하도록 했다. 구호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구호방법은 거택구호와 수용구호로 구분했지만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할 경우 구호시설 수용 또는 개인 및 시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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