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역사(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발달과정)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역사(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역사를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그럴듯한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이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0-1960년대는 부녀복지 차원에서 한국 전쟁 직후 발생한 과부나 고아를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 중심이었으며,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빈곤가족에 대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으나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폐질자, 임산부 등으로 구성된 극히 제한적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에 그침으로써 빈곤가족 전반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진하였다. 1970년대의 가족복지정책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인식한 명시적 ․ 포괄적 정책은 부재하였으나,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법이 제 ․ 개정됨으로써 개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비록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협소한 집단에 한정되지만,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 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모성보호 프로그램이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산전 후 휴가제에 불과하던 상태에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비록 무급이긴 하나 취업여성의 육아휴직제가 법제화되었다.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아동보육시설의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공급이 이루어져 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일정 정도 사회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의 시기는 가족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시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97년에…
1990년대 후반부터의 시기는 가족문제의 심각성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