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경제민족주의, 무역정책)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경제민족주의, 무역정책) 1.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 실물경제(국민경제)의 발전을 최우선하는 경제민족주의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권우선 체제하에서, 의도적으로 외국에 무상공여되어 왔던 "미국민에게 상품을 팔 권리"를 미국민을 고용하는 미국기업의 손으로 되돌리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으로 대량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 온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더 사지 않는다면, 대만을 외면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강대국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운영자인 트럼프는 미국의 발전과 미국민의 행복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반대파의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제주의=인터내셔널리즘"은 미국 자신을 중시하는 "민족주의=미국 제일주의"를 "고립주의"로 배척해, 패권에 몰려드는 세력(투자은행, 국제기업, 군산복합체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념이다. 트럼프의 승리 배경에는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한 경제민족주의가 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 배넌(Bannon)은 자신을 경제민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사적 흐름과 질서가 현실적으로 각국의 경제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전대미문의 뒤흔들기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 온 국내산업의 진흥을 트럼프가 진행해, 외국기업과 미국의 국제기업이 아닌 미국 내의 토착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미국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시작할 수도 있다. 중국을 필두로 대미수출로 돈을 벌어온 나라들은, 내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국내 경제의 성장…
중국을 필두로 대미수출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