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의 원인

1) 통상마찰의 개념

통상마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를 펼칠 때 무역 상대국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찰현상은 초기에는 개별상품 중심으로 야기되었으나, 점차 제도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통상마찰의 대상 역시 상품 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 금융, 직접투자 등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포함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대립에서부터 국민의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통상 문제는 순수한 경제 현상으로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기도 한다.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 등은 국내의 쇠퇴 산업군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영향을 받아 보호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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