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이 세계 경제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1) 지역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지역 경제통합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바이너(Jacob Viner)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바이너는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동맹이 회원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관세동맹이 가져 오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는 관세동맹으로 인하여 회원국 사이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에서 상품의 생산지역은 생산비가 높은 회원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낮은 회원국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에서 회원국들이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에서 특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역내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역내국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는 관세동맹을 결성하기 전에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관세동맹으로 인하여 비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