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전후 시기 동안 프랑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명시적 개입정책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그것이 가족복지정책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국가에게 프랑스는 가족복지정책의 하나의 모델국가로 일컬어진다. 프랑스는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화론에 의거하면, `보수적 -가톨릭의 -조합주의` 체제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독일 등 다른 보수적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의 사회복지체계는 가족에 대한 관심, 특히 인구학적 목표와 관련한 관심이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Hantrais, 1994).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출산장려주의적 정책을 통해 인구성장과 특정 유형의 가족을 장려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프랑스의 가족지원과 관련한 초기 체제는 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통합하는 성격을 띠었다. 20세기 초 여성의 모성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대표적으로 가족수당(아동수당)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출산장려적 국가주의 기획 및 가족수당과 임금의 분리를 통한 기업의 임금 억제 시도, 여권주의자들의 모성임금 기획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정치지형 속에서 탄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프랑스는 대가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사회보장체계의 핵심단위로 설정되었다. 이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관심에서, 동시에 전 국민을 경제적 혹은 사회적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정당화되었다. 1930-1950년대는 이러한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시대로, 출산장려주의적 성격을 담아내기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급여가 부여되지 않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급여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급여구조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가족, 특히 대가족에 대해 가장 후한 급여와 조세체계를 가진 산업국가로 자리 잡았다(Hantrais, 1994).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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