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WTO 체제하의 무역환경이 GATT와 다른 것은 역설적으로 GATT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지역주의가 오히려 보편화되고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차별성을 띨 수밖에 없는 지역주의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WTO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UR 협상 이전 GATT 체제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은 GATT에 통보된 후 사후적으로 그 협정의 GATT 합치 여부만 검토하였다.
하지만 UR 협상에서는 GATT 24조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GATT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지역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했다. 따라서 WTO의 지역주의와의 관계는 지역주의 자체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다자체제에 입각한 WTO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자 간의 양립성 여부는WTO 및 각 지역협정과의 양립성에 따라 선험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WTO 체제의 운영에 따르는 지역협력체와의 현실적 갈등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하는 것과 전반적인 세계경제환경이 이들을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