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한 헌법 제31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국가 평생교육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평생학습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평생교육법에서 노인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법조문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것은 평생교육의 본래 취지가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교육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표] 평생교육사 이수 과목 위의 표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헌법과 평생교육법을 요약한 내용이다. 그동안 평생교육법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첫째,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의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이라고 명시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해 버렸다. 오늘날 다수설로 인정받는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시대가 되면서 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평생에 걸쳐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공고화 되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것은 평생교육을 협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평생교육에서 큰 영역을 담당하는 노인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법조문이 없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명시해 노인교육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학력보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안에 노인교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노인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 정의에 노인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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