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합효과성 평가, 요소효과성 평가의 방법

1. 총합효과성 평가의 방법

총합효과성 평가의 목적은 특정의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모두 검토함으로써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총체적 판단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책 또는 사업의 총합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1. 전문가에 의한 평가, 2. 여론조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가에 의한 평가

이 방법에 의해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순효과를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다.

총체적 순효과 = 효과성 + 의도했던 간접적 효과 +/- 의도하지 않임던 직접적 ․ 간접적 제 효과

그 다음 위의 공식에 의거하여 얻은 순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다. 즉,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이 야기한 총체적 순효과가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만족스러운 정도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의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때 전문가의 범주에는 평가 대상이 되어 있는 특정한 정책분야의 전문가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