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세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세요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면서 복지국가는 사회복지공급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런데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특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중세시대 이래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주된 역할을 맡아 왔다. 현재도 국가가 사회복지공급을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공급의 책임을 국가와 민간이 어느 정도 나누어 맡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대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수혜자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때 연령, 소득과 자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의 초과 등의 이유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 법령이 아니라 재량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규모를 초과하면 추가 서비스가 중단돼 자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욕구가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행정체계를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책임행정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라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다수가 …
둘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