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현대 경제학의 방법들을 적용시킨 분야이다.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한다. 정책에 대한 수요는 집단적 조직과 행위를 통해 `주장(voice)`을 표현하는 개인들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요는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기심에 관련되어 있다. 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선택이론에서도 합리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사람들은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지 많으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다양한 선호들을 관련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집단적 선택(collective choice)으로 집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관료제라는 것은 그러한 집단적 선택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의사결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 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 가정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희소성 : 사회에는 모든 개인이 원하는 만큼 공 ․ 사적 재화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다. 2/ 개인주의 : 사회적 산출은 개인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이다. 개인들은 합리적 선호체계를 갖고 있으며 투표 등 사회적 의사결정 메커니즘들은 그러한 개인의 선호들을 집계하기 위한 절차이다. 3/ 이기심 : 개인의 선호체계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이기심에 따른다. 4/ 합리성 : 개인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특정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어떤 선택상황에서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해할 경우 정책과정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개인의 선호에 기초를 둔 사회적 혹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절차이다. 예컨대, 노동자와 자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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