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턴체제의 문제점과 전망

킹스턴체제의 문제점과 전망 현행 킹스턴체제는 변동환율제도가 갖는 여타 장점을 갖고 있다. 즉, 킹스턴체제는 원활한 국제수지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를 경감시키며 국내통화정책의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킹스턴체제는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미 할러화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통화발권수익(seigniorage)도 여타 통화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킹스턴체제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킹스턴체제는 환율변동 자유화로 인해 환율불안정의 문제를 갖고 있다. 환율불안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이지만 이 밖의 환경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로 인해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환율불안정으로 인해 각국의 빈번한 외환시장의 개입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 등이 환율불안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IMF의 감독기능이 약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환율 제도하에서 IMF는 각국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라 IMF는 건전한 재정 ․ 금융정책의 실시, 환율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국으로 하여금 IMF 및 빠른 가맹국과 상호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환율조작을 금지시키고 있다. 킹스턴체제는 IMF로 하여금 국제통화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가맹국의 환율제도운용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제도를 통해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조정계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IMF의 감독기능이 주로 정…
킹스턴체제는 IMF로 하여금 국제통화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가맹국의 환율제도운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