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장단점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장단점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은 각각 장 ․ 단점이 있다. 이들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은 상대적으로 대조적 특성을 가진다. 즉, 보험방식의 장점은 조세방식의 단점이 되는 경향이 있고, 조세방식의 장점은 보험방식의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갹출방식에서 정률갹출은 소득역진적인 데 비하여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소득재분배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평등사회 구현의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누진적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일방적 소득이전을 하는 점에서 사회보험방식에 비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셋째,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회보험방식은 소득역진적인 데 비해,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없다. 따라서 조세방식은 원천적으로 소득역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