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평가

지역주의의 평가 WTO체제 내에서 지역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장애를 초래할 것인가, 또는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지역 내 및 지역 간 경제활동의 여러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지역주의는 지역 내 무역을 촉진시키는 측면과 지역 내 무역을 방해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의가 이러한 2가지 경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지역주의가 지역내 무역자유화의 증진과 역외 경제에 대한 차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하벌러(Harberler, 1936)는 지역무역협정은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소비증가 부분에 정(+)의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바이너(Viner, 1950)는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에 따른 협정 당사국 간의 후생 증대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에 따른 협정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후생 감소보다 크다면 전 세계적인 후생 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주의로 인한 협정당사국의 후생증대는 비협정 당사국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주의에 참여하지 못한 비회원국은 지역무역협정체결과 이에 따른 역내 협정당사국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차별적인 관세. 특혜원산지규정. 역내산 부품사용 의무규정 등과 같은 조치들에 의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를 초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의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지역주위`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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