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분류(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과거 공업소유권을 개칭한 것으로서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으로 구분된다. 이는 산업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발명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특허권(Patent)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경제적 비중이 큰 것으로서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배타적인 지배권을 의미한다. 특허권도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물질 자체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법특허(Process patent) 새로운 용도개발에 주어지는 용도특허(use patent) 로 나누어지고 있다.

둘째,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권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 발명, 이른바 고안에 대해 단기간 주어지는 권리로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실용신안권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