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1) 무역정책의 변화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각국의 무역정책일 것이다. 과거에 추진하여 오던 무역정책이 글로벌 경영체제의 환경 하에서 보다 개방적으로 전환될 것이며 고객지향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를 정부조달,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정부조달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단체가 정부조달시장에서 재화 및 용역의 가장 큰 수요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면 정부조달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는 정부조달의 전 세계적인 경쟁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구매자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찰정보를 홍보하거나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여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구매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고, 공급자는 과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조달 정책이 참가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서비스교역

서비스교역은 전자상거래가 도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