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2005년 제정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을 하락과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비가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가 25%를 초과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단기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및 제반 사회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위협적 요소로 인지된 것에 기인한다.
그에 따라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노인 인구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적극적 책임이 요청되었으며, 따라서 동법의 제정으로 가족복지정책은 출산장려정책 및 고령사회정책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중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