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함은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지적창작물을 무체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자연적 ․ 인공적 유체물에 대한 독점적 ․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지적무체물에 대한 독립적 ․ 배타적 지배권의 총칭으로서 저작권(Copyright)을 포함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 등) 보다 그 보호대상 범위가 넓다. 또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창조활동을 통하여 산출해낸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인간의 창조적 결과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창조행위는 위축되고 이로써 인류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 공표 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은 그 성질상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1883)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과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1886)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 여러 형태의 국제조약(협약,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
또 지식재산권은 그 성질상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