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화 및 세계화

중국의 국제화 및 세계화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국민당 관료자본의 몰수, 토지개혁과 재정개혁을 거쳐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이후 현실적 경제여건을 무시한 채 소련의 경제 원조를 배경으로 급속히 추진된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은 외화부족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자원낭비와 경제침체가 유발되었다.
더구나 중국은 권력투쟁인 문화대혁명(1966-76) 및 당산대지진(1976)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 ․ 개방 전도사인 덩샤오핑을 내세워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하게 된다.
1978년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완성되는 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집단노동방식을 철폐하고 농민에게 토지경작권을 부여하는 `가정책임경영제`의 실시로 농산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영 ․ 집체(집단소유제)기업이 주종을 이루던 경제구조에서 민영기업을 허용함으로써 도시의 고용문제 해결과 시장경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력갱생을 탈피하고 연해도시의 개방, 경제특구설립 등 대외개방을 통하여 선진기술도입과 경제개발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진입퇴출을 규율하는 회사법 제정, 국유기업 노동자에 대한 고용계약제 등 시장경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개방지역을 연안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특히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개방을 국경지역과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도입을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하게 된다. 그것은 외자유치의 촉진, 이중환율제 폐지와 경상거래 자유화, 민영기업을 위한 회사법 제정, 사유재산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