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협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로마협약)

(1) 베른협약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국제협약은 베른협약이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1886년 10월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었으며 이후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관련협약 중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자 사후 50년이다. 베른협약은 - 체약국의 국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 - 체약국의 어느 한 국가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체약국에서 특별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무방식주의(Principle of automatic protection) - 협정에서 정하는 최소보호기간 이후의 계속보호 여부는 각국에 위임되는 보호독립의 원칙 - 가입 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호하는 소급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다.

(2) 세계저작권협약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은 1952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당시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개도국을 무시한 선진국 위주의 저작권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또 미국과 당시 소련이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