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 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 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중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