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I.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 돌봄은 가족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적 돌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 자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참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의 장애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2급 장애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서비스지원시간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된다. 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면제이나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이 6%, 150% 이하인 경우 15%에 이른다.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인 경우 919,000원(약 107시간)이 지원되며, 4등급인 경우 374,000원(약 43시간)의 활동지원이 이루어진다.

2. 발달 재활서비스

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