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제정배경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 ․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 ․ 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적절한 선정 ․ 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요구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이후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현장의 요구나 최근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은 초 ․ 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