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및 개정경위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통일적인 법규범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상관습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즉, 다년간의 관행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확립되어 온 상관습이 자연 발생되었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면서 정형거래조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제상관습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배경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들이 항상 똑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상관습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무역계약의 해석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사자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바로 무역조건의 국제적 통일화였으며 그 결과 제정된 것이 `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ternational Commerce Terms)`이다. 무역거래는 장기간 발달해 온 무역관습을 바탕으로 성립 및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습이 정형거래조건으로 발전함으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계약은 INCOTERMS를 바탕으로 한 정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