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원인과 과정

이혼의 원인과 과정 1. 이혼원인 과거보다 이혼율이 높아졌고 이혼사유도 점점 주관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이혼원인의 절대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부부불화에 따른 이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이혼의 사유 또한 변화하고 있다. 업무이혼의 판결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이며(261건, 42.7%), 그 다음 폭력, 경제적 이유, 외도, 그리고 기타로서 도박과 친족 간 성폭행, 강간치사, 행방불명 등이다(아래의 표 참고). [표] 재판이혼에 나타난 이혼사유(단위: 건, %) 이렇게 가출 및 유기가 이혼사유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부부간의 불화, 경제적 이유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여기서 가출 및 유기가 이혼의 일순위로 나타난 것은 배우자의 가출 후 생계가 어려워진 한부모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의 가출을 신고한 이후 이혼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도의 이혼 원인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혼 원인의 1순위였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보다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과 가족 간의 불화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연도별 이혼 원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이혼 원…
이와 같은 경향은 연도별 이혼… 2. 이혼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