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6) (16)

(1) 효과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라 은밀하게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적용되는 유형도 많다. 그러므로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2) 복잡성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용은 매우 복잡하고 어떤 유형은 처음부터 법률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것은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경우 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공공연한 논란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불확실성

정보부족과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관련정보가 충분히 입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업자는 자신들의 수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 그리고 수입국의 무역정책은 수출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