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961년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1년 7개월간 군정이 실시됐다. 이어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법했다. 군정과 제3공화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이 계획은 외자를 도입해 정부주도 하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자원을 수출부문에 집중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 ․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를 수 있었다. 제3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추진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최대한 억제했다. `선성장 후분배` 의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에도 진전이 있었다.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위주로 추진했던 것이다.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과 재해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1961년 11월에 "군사원호보상법" 이 제정됐다. 1962년 3월에는 "재해구호법", 4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이 제정됐다. 둘째, 1961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인 공적 부조라고 할 수 있다.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에게 생계보호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실시하지 않았다. 단,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964년부터 미국의 구호양곡을 제공했다.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가격 유지, 농산물수출 진흥, 저개발국의 식량부족 완화를 위해 1954년에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Agricultural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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