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공식 출범했다. 1948년 7월 7일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제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을 상실해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제1공화국은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부처를 개편했다. 미군정기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부녀행정을 관장하게 했다.19년 3월에는 보건부를 신설해 사회부가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2월에는 보건사회부를 만들어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했다. 이로써 보건사회부는 사회, 복지, 보건, 부녀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됐다.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50년 2월에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했다. 1952년 10월에는 "후생시설 운영요령"이라는 훈령을 제정했다. 두 조치는 당시 구호활동에 전념하던 열악한 육아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당시 육아시설들은 대부분 구호시설이었지만, 이 조치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몇 가지 입법조치를 실시했다. 1950년 4월 "군사원호법", 1951년 4월 "경찰원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상이군인과 상이경찰에 대한 국가적 보훈정책의 일환이었다. 1960년 1월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체제경쟁 속에서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월남피난민, 전쟁고아 및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에 급급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주택건설사업, 모자복지와 윤락여성교도 등 부녀보호사업, 부녀계몽사업, 생활개선사업, 아동복리사업, 부랑아보호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지출된 정부예산이 보건사회부 총예…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