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제정배경

장애아동은 아동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증적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지적 요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수당 지급, 교육비지원,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재활치료 서비스, 활동보조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육지원을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복지 문제는 부모에게 전가되어 가족해체의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었고, 이런 장애아동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z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2007년도부터 `장애 영유아보육법` 제정활동이 시작되었고, 2009년도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공대위가 출범하여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2xxx년 6윌 29일 임시국회에서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