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무역정책(자유무역주의)

1)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태동

17~18C 동안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상주의라 표현되는 보호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중상주의시대에는 금과 은 등 귀금속의 보유량을 국부의 정도로 보고 금은의 확보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정책을 수행하였다. 18C 후반에 Adam Smith는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이 아니라 토지와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고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창하였다.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생산의 국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서는 중농주의자라 불리는 케네, 뛰르고 등이 자유주의적 이상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이후 19세기에는 리카도가 비교생산비설을 발표하여 자유무역체제의 이익을 이론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비교생산비설은 오늘날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국제무역, 금융 및. 해양 등 제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