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및 방향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이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양률은 저조하며, 생후 1년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전체 무연고(친척에 의한 입양이 아닌 경우) 입양의 약 40%가 아동을 먼저 키워왔던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에 의한 입양이라고 한다. 특히 장애아동, 연장아동, 형제와 함께 입양되어야 하는 아동, 소수민족 아동 등 소위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입양은 70% 이상이 이들 아동을 먼저 양육해 본 위탁부모에 의한 입양 비었다(National Committee for Adoption, 1988).
따라서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피되는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의 아동보호 방향도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