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

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의 통상기조 2차 세계대전의 최대 피해국으로 불려질 정도로 일본은 전쟁의 후유증이 컸다. 그러나 1950년대 일본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부흥에 앞서 경제자립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국제수지 균형의 확보, 수출에 의한 수입대금의 충당,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업용 원료와 해외시장 확보라는 세 가지의 기본방향에 입각한 강력한 수출지원과 수입억제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과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가 195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 하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위해 일본이 시장개방 등 적극적 대응을 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점차로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외환의 축척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산업의 보호 ․ 육성과 왕성한 투자로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개방화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외에도 경제구조의 합리화와 고도화, 해외시장의 보다 광범위한 확충을 위해서 개방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이행되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현저한 물가등귀현상과 공해문제 등으로 고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저 성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일본은 충격적인 인플레이션과 수출증가에 따른 상대국들과 많은 통상마찰을 야기했다. 따…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이행되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현저한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