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

I.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로 세계경제가 점차 블럭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수출국들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현지공장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도모하여 이ol]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생산공정의 세계화(intel-national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 시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에 있어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이 필연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의 식별을 통하여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방지하는 주요수단으로 사용된다.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법률, 규정, 판례 그리고 행정결정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실제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과 절차적으로 통관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또는 확인하는 절차 및 과정 등 크게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